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 교과서 검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회사 경영자들과 집필자들을 불러들여 교과서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과서로 채택되기 어렵다는 압력까지 행사하였다.

이번에 교과서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노역 등과 관련해 표현과 문구 하나하나에 '눈치보기'식 서술이 뚜렷해졌고 독도가 "일본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전면 관철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소위 ‘애국심 교육’을 강조한 일본 신교육법 개정 이후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시도는 교과서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국제사회와 정치무대, 문화와 올림픽 무대까지 다방면으로 집요하게 확대되고 있다.

2021년 12월, 일본 자민당은 한국에 고통을 주기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며 '한국 대응 전담팀'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경기를 일으키며 한국에 고통이 될만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친 정책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민당의 후안무치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눈만 뜨면 벌어지는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숨기는 것을 넘어 세탁하고 미화하는데 날 새우는 줄 모르고 집착해왔다. 그렇다고 이번 검정교과서 문제를 늘 있어왔던 문제, 범상한 일로 넘겨볼 수 없다.

아베 집권 이후 치밀하게 가속화되어온 역사왜곡의 정점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통한 군국주의의 부활에 있다.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일련의 행동은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다.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밀어붙이면 잘 될 것이라느니,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일본대사를 만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역사왜곡 교과서들이 버젓이 통과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두고 ‘폭발도,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는 그릇된 인식과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는 후보시절 윤석열 당선인의 망언은 국민들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한 번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주장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를 주도한 인사를 인수위에 포함시켰으니 일본정부로서는 반갑기 짝이 없는 파트너를 만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국민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독도 강탈 야망을 노골화하는 일본의 책동에 당당하게 경고하고 단호히 대처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사죄와 배상 대신 재무장을 위해 평화헌법 개헌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진출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과 손잡고 한반도 평화, 안보를 지키겠다는 군사동맹 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역사왜곡을 멈추고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들을 낱낱이 참회하고 사죄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일본은 역사왜곡 당장 중단하라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 책동 당장 중단하라

일본은 침략역사 사죄하라

2022년 4월 13일

부산겨레하나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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