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논평] 권영세는 통일부 장관인가? 전쟁선동세력인가! 대북전단 살포 허용하려는 권영세는 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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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겨레하나
작성일
2023-03-09 16:48
조회
345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 조항은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 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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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은 절대적 악법…반드시 없애야"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90240005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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