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친일대통령 윤석열 규탄한다! 일본을 위한 강제동원 해법안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친일매국의 길을 택했다. 오늘(3월6일) 오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책임을 지워버린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을 발표했다. 한국 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해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국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안은 포스코, 한국철도공사 등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이 출연한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안이다. 일본의 잘못을 우리 기업이 배상하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그리고 뜬금없는 것이 생겼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등 피고 기업은 한 푼도 돈을 내지 않는 대신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보상은 하지 않고, 아예 일본기업 돈으로 친일파를 양성하겠다는 소리이다. 앞으로 이러한 전쟁범죄의 역사를 옹호하는 이우연같은 세력을 키우겠다는 야심까지 드러냈다. 이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쯤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하기는 커녕, 일본에 입맛에 맞는 강제동원 해법을 스스로 갖다 바쳤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행보를 보면 가슴이 분노스런 일이 한두개가 아니다. 정부는 당선 후 지금까지 일본에 굽신거리며 굴욕외교만 일삼았다. 특히 지난주 있었던 3.1절 기념사를 보면 한국 대통령인지 일본총리인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는다.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자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일본이 사죄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강제동원 문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준비하는 일본을 도와주는 것은 친일매국노나 할 짓이다. 외세의 힘을 빌려 안보를 지키겠다니 이완용과 같은 논리다.

우리는 친일과 사대매국으로 가득찬 윤석열 정부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부산겨레하나는 사대매국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민족과 역사를 배신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2023년 3월 6일
부산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