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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지소미아 밀실협상에 앞장 선 김태효 인선 철회하라

부산겨레하나
작성자
부산겨레하나
작성일
2022-03-17 13:04
조회
463



3월 17일 국민의 힘 부산광역시당 앞에서 김태효 인수위원 인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태효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찾아봤습니다.


15일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한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은 현재 군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지내며 '외교안보 실세'로 통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000회 이상 달도록 하여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효는 대통령기록물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2012년 7월 퇴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2017년 11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는 혐의로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 억이 막히게 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김태효는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밀실처리를 주도하다가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는 논문을 여러차례 쓰고 북과의 전쟁에 무력 사용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인물입니다.

김태효 인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회원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첫번째로 이보영 사무처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협상에 앞장 선 김태효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친일파와 다름없는 김태효 같은 사람을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하며 한반도를 위협하는 이런 사람을 새정부의 인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태효 인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윤석열 당선자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람들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만드는 행동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이어 지은주 공동대표의 한미일동맹강화하는 윤석열 인수위 규탄발언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선결과로 미국와 일본은 잔치집이나 다름없다. 이제 말 잘듣는 정부가 들어섰으니 자신들의 동맹보따리를 원없이 풀어제낄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동맹체제강화의 모든 조치들을 해들어 갈 것이다. (...) 말이 좋아 한미일 포괄적 동맹 협력체지 결국, 한국이 미국의 전쟁 도구로 전락한다는 의미다. (...)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전철을 밟지마라. 한미일군사동맹을 추진한 정권치고 살아남은 권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지소미아 밀실협상에 앞장 선 김태효 인선 철회하라

지난 15,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김태효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을 임명하였다.

김태효 씨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군림하며 MB 정부의 강경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20126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기도 한 그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는 상식 벗어난 논물을 수차례 쓰기도 하였다.

김태효 씨의 위원임명은 윤석열 당선인이 MB 정부의 강경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매우 위험한 외교·안보관을 가지고 있었다. 대선후보 2TV토론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하였다. 외국 군대의 힘으로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주장을 말도 안되는 주장을 거림낌없이 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 발언을 했던 시기가 3.1절을 앞두고 있던 시기여서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대선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안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매국적인 공약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결과 발표 5시간 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였다. 미국의 요청으로 예정보다 빨리 통화를 진행하며 노골적으로 한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이 진행중이다.

지난 10일 미 상원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일관계 개선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입장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매우 조짐이 좋다고 기대감을 드러내었다. 이는 한미군사훈련을 일본 자위대와 합동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해 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훈련 확대 압박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또한 이에 발맞추어 움직이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당대회에서 "자민당이 제시하는 4개 항목의 개정안은 모두 힘써야 할 과제"라며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다.

지금 한미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한미일 군사동맹강화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대중전략을 실현하는 돌격대 역할일 뿐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는 새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로 자리를 이어간다. 매국적인 지소미아 밀실협상의 장본인이 새 정부로 들어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식민지배 사죄 없이 다시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과 손잡고 한반도 평화, 안보를 지키겠다니 가당치 않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국적인 한미일 군사동맹 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구시대 외교정책의 상징인 김태효 인선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2022317

부산겨레하나

기자회견 마치고 인근에서 김태효 인선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겨레하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에 관심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